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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요하다.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반차별운동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조직해내는 점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처벌/구제를 통해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주체들을 조직하기에 수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년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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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경우 파업 2년 안하고 사업주로부터 재정자립기금을 확실하게 달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조직도 있답니다. 공공연맹은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입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어쨌건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견뎌내기 힘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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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쟁점수다 (17호)

[쟁점수다] 성폭력 개념 확장의 길

... 있잖아요. 법에서는 여전히 남성 성기의 삽입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문화나 조직 내에서는 훨씬 크게 보고 있고. 우리 역시도 성폭력을 강간으로만 보는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잖아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권역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각자 다르고 따라서 성폭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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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이야기, 피해, 가해자, 단어, 법, 언어, 문화, 교육, 성희롱, 저항, 성추행, 질문, 해방, 명예훼손, 인권, 집회, 차별, 성차별, 범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조직, 욕구,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위원회는 사회의 다원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되는 것을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권 보장과 향상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세력 혹은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의 조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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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위원장의 사고 안에는 법률단체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험했던 조직 이외의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전혀 유의미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률가'라는 이름값에 부응하는 활동의 연장선일 수는 있지만, 인권 마인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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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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