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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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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년 경제성장률은 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통계청 발표는 OECD 가입국 중 일부 선진국가와만 비교하고 있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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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OECD, 미국, GDP, 국가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이다. 대통령은 노사개혁을 교육개혁과 함께 '국가의 핵심 전략'이며, '구국 운동'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이 뽑은 '교육대통령'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싶다. 이른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 그 이전의 봉건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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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크샵"은 주목을 끌었다. 지난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참여연대, 영국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 등이 주최한 '급속한 경제개발에 관한 워크샵'의 후속작업이기도 한 이 행사는 필리핀, 네팔, 중국,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각국과 한국의 사회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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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발전,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상의 백지화하고 전후보장문제 해결책의 검토를 우선할 것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이 아니라 국가의 가해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사죄, 보상할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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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법, 아시아,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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