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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하려 했다가 양현아 위원 등의 문제제기가 있자 의결안건으로 표결처리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적 방식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2006년 북한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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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인권, 북한, 무시, 주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9호)

  [인권문헌읽기] 이란의 애도하는 어머니들(Iran's Mourning Mothers)의 연대 메시지

  ... 운동에 참여했다. 같은 해 이란에서는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이 저질러졌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4,500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이란의 정치수들이 이 해에 살해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죽은 이의 시신조차 받지 못했고, 어떤 식으로든 장례를 치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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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애도, 연대, 운동, 평화, 이스라엘,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기업, 사형, 생명, 여성, 인권, 저항, 전쟁, 경찰, 무슬림, 군사주의, 팔레스타인, 피해, 학살, 한국, 가자지구, 예술, 시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방심위는 한 블로그에서 국제누드예술제 작품 중 가슴 및 음모노출 이미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삭제조치하며 ‘예술’과 ‘유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만화의 잔혹한 장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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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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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이거나 심지어 집회/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여의도 농민집회나 2008년 촛불집회 등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지적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일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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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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