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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용을 왜곡하며 차별금지법이 마치 자신들의 교리를 부정하고 종교를 탄압할 것처럼 설명한다.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조차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목사가 교리에 따른 설교도 못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 설교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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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정부,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라질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월 20일,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 등 일부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 효력이 상실됐던 집시법 11조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악 통과됐습니다.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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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세월호참사, 권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혐오,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조직,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운동, 일자리, 제도, 정책, 디지털, 이명박,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막는 여러 핑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권력기관 부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여전히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을 말합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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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절대적 집회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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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조 위헌적 개정 시도 중단하라!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개정시한 경과로 폐기됐던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졸속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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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국회, 사랑방,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혐오,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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