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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2881호에 게재된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에 대한 반론을 싣는다. 지난달 25일 인권하루소식 움틈 꼭지에 배경내 씨가 쓴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아래 <위하여>)란 기사는 내 이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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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불법, 개인정보, 인권,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10일 '해방이후 국가폭력 피해자 모임'(아래 피해자 모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한계와 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여운형 암살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살인 사건 등 국가폭력피해사건 총 16건에 대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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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 , 등 5명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공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주장이 진실인 양 보도해 공안 분위기를 확산시킨 「월간조선」과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선 수사관들이 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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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위법

• 인권하루소식 (928호)

  인권영화 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살인을 매개로 돌아본 삶의 진실

  ...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떠돌이 청년 야체크는 자신이 던진 돌에 맞는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다. 돌을 던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 돌에 맞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은 다음 세대에서 그 희망을 찾는다. 유리 너머에서 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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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호 1997-07-19

  인권키워드

  진실, 이야기, 제도, 청년, 불안, 국가, 인권, 저항,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인권위원회에 80년대 후반 이후 매년마다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진실규명 없는 처벌은 자의, 화합 차원의 용서와 사면 논리는 부당 불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간 정부는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용서와 사면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진실의 규명 없는 처벌이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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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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