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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노동자의 인상안을 두고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화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회보장이 더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고용되어서야 의미가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는 뒷전이 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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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제도, 법, 자본,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상 전무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출입국관리 절차에 사법기관 등의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출입국관리법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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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한 입장의 단체들이 모여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충분한 운동, 실천에서는 제도화된 운동양식, 관성에 찌든 운동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존중하는 운동, 운동권만의 친목대회가 아니라 대중들과 호흡하는 운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진보운동의 위기는 진보운동에 진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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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치, 집회, 한미FTA,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 예쁜 이름의 기도원에서 벌어진 일들도 섞여 있다. ▲ 시설수용정책에 반대하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사진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사랑의 집’, 아이러니한 그 이름 사랑의 집?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의 이름은 사랑의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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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6-13

  인권키워드

  집, 시설, 병원, 빈곤, 경찰, 장애, 이야기, 성폭력, 신문,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진상조사, 활동가, 제도화, 제도,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을 수 없이 관철시켜나가자,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화 과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매년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임금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기업별로 임금단체협상이 정례화되어갔고, 변변한 임금체계조차 없던 기업들은 호봉-연공제를 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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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정책, 한국, 이야기, 자본, 성장, 노동,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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