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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나 정부의 약속은 산재보험의 적용 등 일부만 지켜졌을 뿐 노예노동이라 비난받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7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같은 장면을 되풀이해 보고 있다. '필요'로 해서 일을 시키면서 '합법적인 노동'은 안된다고 하고, '불법체류자'이니 어떤 '불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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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한국, 정부,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 제노동을 한 일이 있다고밝혔다. 이런 결과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게 벌어지는 폭행등이 연수제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연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잘못된 제도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인간적인 대우를 안해준다"며 연수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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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질문,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3년 이후는 3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병역특례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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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해고, 탄압, 제도,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권리, 노동탄압, 피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정부는 차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고, 수많은 인권침해 논란 끝에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사용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허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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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행감사나 의식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고 근원적 제도의 문제이다. 일선 법관들이 아무리 사건당사자를 하늘처럼 받들고자 해도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마치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질책하면서도 공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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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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