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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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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론 89년 이후 파업이나 쟁의행위의 숫자도 줄었고요. 다음으로 본 자료는 파업이 발생했던 제도와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운동(주체)의 변화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울산의 중화학 자동차 대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조 조직화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노조 조직화는 대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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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시장, 노조, 조직화, 중소기업, 사랑방, 비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규직, 제도, 법, 전환, 이명박, IMF, 임금,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재능교육지부가 농성에 들어간 지 만 4년이 돼(12.21). 당시 사측이 변경한 수수료 제도가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삭감을 불러오기에 이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가. 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를 거부한 6명을 비롯해 총 12명이 해고되고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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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서울시,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체벌을 비롯하여 온갖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관행과 제도들에 대해 문제제기 했을 때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자율’,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그 이전에 1990년대에 강제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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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지문’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다. 1968년 이래 1997년 개정까지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 그 단어조차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왔던 불법적 행위였다. 그러던 것이 전자주민카드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법률정비를 하면서 1997년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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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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