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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법률(영비법)’ 때문이다. 법에 의하면 인권영화처럼 등급분류심의를 면제 받으려면 사전 심의제도 같은 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인권영화제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영관을 구할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실제로 준비과정에서 인권영화제가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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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이야기, 불법, 사랑방, 제도,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법,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최근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포럼 및 토론회가 연이어 있었다. 건강권과 특허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주장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었는데 혼자 열 받고 끝내기에는 건강권에 반하는 치명적인 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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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저주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의약품을 더욱더 시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노력은 공공의료제도를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호주의 공공의료제도인 ‘의약품급여제도’는 의약품을 싸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데 미국과 호주가 FTA를 체결한 이후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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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이 책은 인권보호기구의 설립 과정, 권한, 기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유엔 산하의 인권 제도에 대한 제안, 세계 각지의 인권기구에 대한 고찰도 시도하고 있어 국제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활용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논문은 모두 16개. 첫 논문으로 실린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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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지금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황은 별로 달라진게 없다"며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연수생제도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등도 "정부는 95년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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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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