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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 이 지나치지만, 일상적인 컴퓨터 이용을 그에 의존해온 한국의 수 백만에서 수천 만, 혹은 전세계의 수억의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M$)사가 망하지 않도록 앞장 서 모금하는 따위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1998년에 한글과컴퓨터사가 무리한 사업확장과 무책임 경영으로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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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6-23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한국, 기업, 의존, 네트워크, 저항, 소비, 노동, 인권, 개발, 체제, 무시, 중국, 기술,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하면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주거다반사’는 정부의 주거정책에서 35세 이하 단독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에 있어 제한을 받는 차별적인 현실을 짚어보았어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주거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왔던 진보복덕방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더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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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행진, 이야기,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운동, 주거권, 차별,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피해자,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입주가 가능한 4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제도는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를 아예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정부도 1인 가구를 염두에 두는 정책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형생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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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생존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느낄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할 것이다. 가령,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담보 대출 등의 대출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자기 집 없고 자기 집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다. ▲ 3차 가족정책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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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이미 UN은 두 차례(1987년과 2002년)에 걸쳐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사형제가 살인 억지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 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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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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