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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한 손해배상액이 20억 원(7명 대상) 규모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으로 조합원들의 월급이나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실질적인 생계위험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가 파업이나 단체교섭․쟁의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하며, 그와 함께 파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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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9호)

  [인권문헌읽기] 이란의 애도하는 어머니들(Iran's Mourning Mothers)의 연대 메시지

  ...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Shirin Ebadi)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토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검은 옷을 입고 연대를 보여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애도’를 계속하고 있는 이들 어머니들이 최근 민중항쟁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튀니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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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애도, 연대, 운동, 평화, 이스라엘,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기업, 사형, 생명, 여성, 인권, 저항, 전쟁, 경찰, 무슬림, 군사주의, 팔레스타인, 피해, 학살, 한국, 가자지구, 예술, 시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3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 파일을 공유하는데 쓰였다면, 비트토렌트는 주로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파일 공유에 쓰이고 전세계 인터넷 교통량(traffic)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체제의 관리자 관점에서 볼 때 불법복제 해적질의 주요 도구인 셈이다. 이 역시 냅스터와 그 이후 그누텔라(Gnut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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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1-26

  인권키워드

  검열, 기업, 금융, 정부, 탄압, 권력, 미국, 네트워크, 디지털, 뉴스, 언론, 전쟁, 개발, 운동, 러시아, 미디어, 감시, 노동, 변호, 신문, 정보유출, 정치, 조직, 중국, 기술, 법, 자본, 전환, 연결, 법정, 문화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설맞이 풍경

  구제역 대책 미비로 살 처분에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전세대란에 한파보다 마음이 얼어버렸습니다. 물가폭등에 웃음꽃 피우기는 다 틀렸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데 지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복지랍니다. 4대강은 여전히 파괴되고 있고 언론장악을 위한 발버둥은 끝 간 데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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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1-26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숨거는 대표 단체의 하나인 미국영화산업협회(MPAA)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의 전세계 극장 수입(입장권 판매 수익)이 2008년에 비해 9%나 상승해 미화 299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 2005년부터 보면 30% 이상 상승했다. 그래서 2009년은 영화산업 성장율 사상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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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문화,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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