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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북인권 자료에 대한 가공활동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안및대응%> 1. 조건부시설공대위, 9월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 조건부시설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신고시설 전환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조사 사업’을 9월부터 진행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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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형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현 행형법은 수용자 권리 보장이 아니라 시설 관리·운영에 너무 치우쳐있고, 소장의 재량권이 너무 방대해 수용자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 유해정(토론) : 행형개혁의 전제는 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참여다. 그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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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6호)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외를 요청한 이유라 한다. 이런 복지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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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2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인권위, 보호시설, 인권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9%가 거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해소를, 30.6%가 학교시설 개선을 들었으며, 멀티미디어 설치는 9.0%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교단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에 각종 기자재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들여놓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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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제도, 학교,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국가 부담 대상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자비 부담을 요구받곤 한다. 셋재, 교도소내 의료 시설과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재소자당 1인의 전문의와 1인의 공중보건의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 나는 결핵이 꽤 심했을 때도 1년내내 햇빛 한점 들지 않고 불기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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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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