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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한 예술가는 작업실이 없어 예술을 포기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설과 거리를 유랑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예술가와 노숙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스쾃'이라고 불리는 빈집점거운동은 '점유'와 '사용' 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간에 대한 양극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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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47호)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 최 전 이사장을 에바다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에바다복지회 이사들과 노동자,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최성창 전 이사장을 퇴거시킬 것을 경찰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9일 에바다 이사회는 최 씨를 불법 주거침입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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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31

인권키워드
퇴거, 경찰, 시설, 집회, 불법, 노동자, 지역, 평택, 학교, 법, 점거,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9%가 거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해소를, 30.6%가 학교시설 개선을 들었으며, 멀티미디어 설치는 9.0%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교단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에 각종 기자재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들여놓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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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제도,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7월 26일(수) 연 락 처 : 김정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016-252-9463, T.02-777-0393 F.02-775-6267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총매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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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농성, 인권, 탄압,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2005헌마138)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초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시설생활자의 기본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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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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