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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장애인 이용시설 정립회관 노동자들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연장근로·휴일·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 안되면 대체휴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휴일을 쓰지 못할 때 초과근로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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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근로기준법, 복지, 정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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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의 상실만이 아니었다. 실업에 따른 한 가구의 생존 위기는 곧바로 가정의 해체(이혼율 및 시설의탁 어린이 증가)로,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결식, 나아가 노숙자의 급증과 사회범죄 및 자살의 증가 등 충격적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노동자,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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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정부,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양지마을’ 파문과 함께 부랑인 시설의 ‘인권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명동에서 시민 30명을 만나 ‘부랑인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편집자주> 이날 인터뷰 결과, 일반 시민들 속에서는 “양지마을처럼 부랑인들을 강제로 감금해 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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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9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장애인 편의 위해 장애인화장실 잠근다?

닫혀있는 '우수개방 화장실'

... 사용할 때 불편하니 문을 잠가 놓았다고 한다. 장애인 화장실을 잠가두는 것이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진짜 요인은 무엇일까? 청량리역 역무과장의 발상대로라면 노숙인은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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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승은 2008-02-26

인권키워드
노숙인, 장애, 시설, 장애인, 약자, 차별, 점거, 민자역사, 노인, 생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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