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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사할 수 없냐는 점에 있다.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변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도 알아야 하지만 현재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영성 부산대 법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죄 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가 수집되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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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올해 발생한 구치소 내 사망사건 사건,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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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수사기관, 대선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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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15명의 증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과 더불어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고 날인을 조작하는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행위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변호사와 상의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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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만나는 과정에서 한병훈, 박소형 부부가 입북한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으며,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함축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씨 부부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올려주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씨 부부의 안기부 진술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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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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