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미국, 정부,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 근절대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 씨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남용으로 국민의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종교, 사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감청과 사생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10월 21일(수) 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종기 판사,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을 통보하지 않은 채 청구한 영장에 대해 환송 결정/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월간조선>에서 거론한 최장집 교수의 사상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기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806호)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 속기소됐다. 재판부(형사4단독)는 곧 윤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국가, 석방, 수사기관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군포 사건’에서 경찰은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은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게다가 3월 25일 법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