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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변이 어떠한 조직인가? 98년 최장집 교수, 올해 한완상 교육부총리에 대한 색깔시비 등 ‘사상검증’이란 이름 아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해 온 단체다. 특히 99년 국정감사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문제를 집중 거론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의원을 ‘헌법 적대자’로 낙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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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헌법,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들이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은 원고들의 경력․전과내용․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며 “보안감호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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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국교육개발원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96년 61.8%로 사상 처음 60% 선 넘어/ 한국노동연구원 '임금동향 분석 자료'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배율 95년 1,56으로 낮아져,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임금비율도 95년 1.24로 격차 좁아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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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정부, 격차,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조약의 관련조항 : 정치·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약칭: 자유권조약)

  ... 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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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예술

• 인권하루소식 (301호)

  「인권과 평화」 강좌 개설

  성공회대학교, 95년부터

  ... . 성공회대학교측은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기본규범을 교육하고, 탈냉전의 시대에 평화의 사상과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설했다”면서 특히 국내에서 인권개념을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나 강제연행 당하지 않을 권리 정도의 소극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인권은 전세계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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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교육, 고문, 사상, 아동, 여성,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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