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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안 된다”며 방북대표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는 성명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통일문제의 올바른 실천방향을 둘러싼 문제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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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고 나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일이 있다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에 지난 2월 25일 사면 당시 완화된 준법서약제가 다시 강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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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어 조성욱 검사는 2시간30분 동안 박씨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조검사는 "피고인의 현재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상형성과정을 파헤쳐야 한다"며 이미 박씨가 실형까지 산 적이 있는 85년 '반제동맹당 사건'이나 대학과정에서 의식화과정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런 검사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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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나. 피의자들은, 자신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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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투쟁'으로 얻어내는 '민중'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족쇄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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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정부,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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