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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에서 여전히 그리고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뭉쳐 10월 26～28일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을 펼친단다. 장애노동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이주노동자는 ‘연수취업제 폐지’, 비정규노동자는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개악저지’, 실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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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노동3권, 자본, 발전,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야 정치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국가보안법 등 8대 법안은 국민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안의 손질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속에서 국회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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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열)는 지난 7일 연구소 창립 9주년을 맞아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4년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세워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김정열 소장의 주제발제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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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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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연구’발표에서 윤혜미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필연적으로 아동학대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어떤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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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복지, 자살, 피해,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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