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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1호)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 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관 지침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소송은 노인들의 최저생활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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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복지, 가족, 국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의는 물론이고 국민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도 할 수 있으며 의료적 혜택 이외에도 주거와 복지 서비스 전반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생활동반자법’을 향해 보수개신교의 반동성애 세력들은 ‘가족과 교회의 해체’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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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집, 불안, 제도, 시대, 생활동반자법, 의료,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 느껴 추선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노인층을 조직해 만든 단체가 바로 어버이연합이다. ‘노인복지단체’를 표방하며 무의탁 노인이나 독거노인의 무료급식제공과 노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내걸고 약 17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물론 알려져 있듯 어버이연합이 단순한 노인복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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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혐오, 시민사회, 역사, 대통령, 청와대, 광장, 세력, 노인, 세월호, 탄압, 극우, 공권력, 국정원, 노동자, 뉴스, 무상급식, 민주노총, 복지, 북한,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별, 퀴어퍼레이드,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회사, 질문, 정당, 이야기,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헌법, 총선, 한반도, 심리, 무시, 불법, 학살, 해방, 테러,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이 투입되어 부랑인 1,850여명이 단속되었다. 다음 해인 1982년부터 개인이 경영하는 복지법인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위 부랑인 선도사업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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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요안 갈퉁의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 화와 집단중심 문화의 갈등은 인간존재의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개인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개별 국민국가의 능력을 감소시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집단적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두 가지 문화를 평화롭게 공존시키면서,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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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문화, 국가, 아시아, 가해자, 기업, 복지, 소외, 언론, 진실, 평화, 권력, 중국, 자본, 고용, 정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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