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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호)

‘장애인 공대위’ 김성재 위원장

연구차 외국으로 출국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성재(한신대 교수) 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영국으로 출국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예정으로 교환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 정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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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5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6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 막말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2010.8.11~8.17)

... 리들이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으려나.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요구하며 복지/노동/사회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결성한 민생보위(민중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 열어(8.12). 7월 한 달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결과, 17가구 중 11가구가 적자. 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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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8-18

인권키워드
4대강, 인권, 최루액, 경찰, 가혹행위, 고문, 긴급구제, 노동, 물대포, 물포, 복지, 쌍용자동차, 집회, 촛불집회,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의 가족, 세대 중심의 복지 정책과는 달리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중점을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두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는 우선 가족(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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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0-06-3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가족, 청소년, 운동, 권리, 부모, 제도, 한국, 무상급식, 복지, 차별, 소비, 활동가, 주거, 해방, 자본, 정책,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여성, 인권,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노동시간,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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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차별, 미국, 정책, 노동, 복지, 종교,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에 대한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선언 2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위에서 말한 발전과정을 목표로 국가발전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선언 8조는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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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성장, 교육, 경제,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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