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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정부가 4일 한국통신 등 19개 공기업의 자회사 가운데 40개사를 민영화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5일 청년진보당 창당주비위원회(대표 최혁)는 “민영화 강행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청년진보당은 “기간산업을 매각할 경우, 국내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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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6

인권키워드
무시, 산업, 민영화, 재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위기 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에너지 민영화 법안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대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문제 해결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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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지난 2015년 한국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노동시장의 유연화, 각종 규제철폐, 민영화 등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난 몇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되뇌이며 실행에 옮긴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은 살만한가? 각종 지표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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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정책, 실업, IMF, 노동시장, 부동산, 활동가, 고용,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66호)

다양한 인권 현장을 찾아간 국내 영화들

제8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15편 선보여

... <산만한 제국>은 다국적 기업, 저질화 된 상업 방송, 투기 자본, 네이스, 민영화, 노동 탄압 등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산(山)만한 제국'이 뻗쳐 있는 오늘날에 대하여 프리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시작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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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5-05

인권키워드
학교, 여성, 가족, 노동, 역사, 탄압, 인권, 장애, 전쟁, 운동, 이라크, 한국, 기업, 노동자, 노인, 민영화, 이동권, 차별, 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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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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