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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작년 6월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었던 ‘물 산업지원법’이 촛불시민의 반대로 중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8월 물 산업지원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하수도서비스개선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법’을 다시 내놓았고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철회했다. 여전히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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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민영화, 권리, 지역,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유도 소녀의 촛불 제안

... 미국산 쇠고기, 어청수보다 질도 떨어지면서 비싸기만 한 물을 마셔야 할 수도 있는 상수도 민영화, 아픈 게 다시 병이 될 수도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독점적 언론권력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이미 오래 동안 얘기되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싸움이 본격화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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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술, 권리, 권력, 차벽, 민주주의, 사회권, 질문, 헌법, 신자유주의, 행진, 이야기,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촛불, 투표, 광장, 운동, 건강권,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집회, 청소년, 저항권, 건강, 제도, 빈곤, 평화, 선거, 법,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정부가 4일 한국통신 등 19개 공기업의 자회사 가운데 40개사를 민영화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5일 청년진보당 창당주비위원회(대표 최혁)는 “민영화 강행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청년진보당은 “기간산업을 매각할 경우, 국내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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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6

인권키워드
무시, 산업, 민영화, 재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위기 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에너지 민영화 법안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대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문제 해결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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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지난 2015년 한국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노동시장의 유연화, 각종 규제철폐, 민영화 등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난 몇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되뇌이며 실행에 옮긴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은 살만한가? 각종 지표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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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정책, 실업, IMF, 노동시장, 부동산, 활동가, 고용,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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