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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에 헌재의 사법적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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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재판소,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 알 카에다, 9·11 테러 능가할 대규모 공격 시작하겠다고 선언(9.7)/ 부시 미 대통령, 미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9.8)/ <에이비시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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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의 요구인 3대 개혁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개혁을 거부하거나 주저할 경우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권활동가 국회진입 기습 시위 하얀 눈이 소복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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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김대중,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 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21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사소품으로 만들어버린 한 편의 정치쇼였다. 이날 행사는 당초 민주노총과 인권․여성단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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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민주노총, 김대중, 국가보안법, 인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계 유관 단체가 주도하던 거리서명운동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리서명 참여 이후 기업권력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20일에 삼성그룹은 본사사옥 1층 로비에 서명부스를 차리고 사장단이 서명에 동참하더니 CJ, SK, 포스코, 현대차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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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의료,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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