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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소한의 권고조차 없게 되니, 차기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없어진 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를 처음 방청하면서 왜 인권위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지 실감됐다. 인권위원들이 삭제하고 바꾼 내용 문제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을 짓눌렀던 것은 인권위원들의 태도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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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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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337호)

  (근) 국가인권위원회 (조)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와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집회 오늘 오전 8시-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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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진상규명

• 밥은 먹었소

  2009년 4월 밥은 먹었소

  ... 어두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명숙, 인권위 축소 반대 농성 중 연행3월 2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을 하던 명숙이 연행됐어요.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노숙농성을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침낭과 모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자정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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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농성,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건강, 경찰, 다짐, 진상규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향상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 못지 않게 주된 인권침해 주체인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의 3대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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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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