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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현 씨가 ‘국가인권위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아래 인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자신을 비판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씨는 22일 인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인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내용․배달 증명 우편물을 보내와 인권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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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국민적 인식을 높여나간 후 접근해야 하며, 공권력에 의한 고문, 구타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법의 제정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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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방안 19. 민주적 사법개혁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2. 영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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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84호)

[기고]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학원체육사(史)’를 다시 쓰자

... 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학원체육의 병폐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참사 이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합숙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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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2007-12-19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재생산, 교육부, 국회, 참사, 청소년, 학대, 학생, 인권위, 성추행, 질문, 집, 제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성 명 서 >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와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학도호국단 운영에 대해 한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번호 05-0002310)을 냈다. 진정의 요지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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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아동, 인권, 학교, 전쟁, 인권위,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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