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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일 가능성이 높고 차별에 대한 보상이나 회복조치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양한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이 미비해 차별 시정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 왔다.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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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병철회 권고를 촉구했다.(6/23) 정치권이 파병으로 예상되는 테러를 방지하겠다며 또다시 테러방지법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29)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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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래 전해투) 황창훈 위원장 등을 구치소에서 만나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6일 구치소장이 보낸 공문 접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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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자료실은 △인권교육 △아동인권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등 그동안 사랑방이 주력해온 사업들, 올해 좀더 심도깊은 고민을 기울이게 될 △북한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등의 이슈와 관련한 자료들을 우선으로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재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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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2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①

98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계속 표류중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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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옹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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