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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8백억원)에 대해서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멜다씨는 인권피해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필리핀 정부에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흘리며 필리핀 정부는 재판 외의 합의를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 정부의 재산환수조치와 인권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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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8

인권키워드
불법, 피해, 미국,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피해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전하여 59년 전노협이라는 새로운 노동조합단체가 등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5.1절도 단지 공산주의자들이 축하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60년 4.19로 국보법이 다소 완화되었을 때 대한노총은 해산되고, 한국노련이 결성되고, 교원노조 등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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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 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장기구금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사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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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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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3호)

인터뷰-패리스 하비목사

미국에는 한국 인권 정보가 부족하다

... 방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숙소에 걸었던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하비는 공산주의자다. 하비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씌어 있다.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현재 하는 일은? 국제노동권교육조사센터에서 소장으로 활동한다. 제3세계의 노동권 향상에 적극 개입하고, 교육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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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3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법, 경제, 권리, 연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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