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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지며 영토 밖으로 쫓아내는 강제력까지 발휘되지만 사법적인 통제가능성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고 환영하면서도 "외국인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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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적법 절차 없는 이주노동자 강제구금과 강제퇴거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과 제도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서울 성명' 발표도 이어져 이에 대해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서울 성명'을 발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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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네트워크, 개발,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용산참사_그리고_나

  ... , 아무도 사과하지 않을 수 있는 때. 1년 가까운 싸움 끝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추진한 강제퇴거금지법은 강제퇴거를 막자는 법이기 전에 개발 때문에 사람 죽지 않게 하자는 법이었는데... 끝까지 추진하지 못한 죄스러움도 점점 희미해져서 무슨 일이 있고 나서야 상기하고 있으니, 아무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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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용산, 참사, 개발, 경찰, 이야기, 사랑방, 상가세입자, 용산참사, 광장, 법, 강제퇴거, 뉴스, 뉴타운, 물대포, 주거권,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진실, 추모, 동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는 국민인데도 보호는커녕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퇴거를 한 후, 경찰들이 V자를 그리며 단체기념촬영을 한 것인 알려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많은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또한 진압과정에서 수녀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하고,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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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경찰폭력, 국가, 법,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않은 욕구, 혹은 보복의 두려움이 작용할 수 있다.) 최장 이혼 성립까지 발효될 수 있는 강제퇴거 조치 임시 퇴거명령은 일반적으로 10일 동안 시행된다. 이때 가해 남성들이 자신의 물건이나 옷 등을 집에서 챙기고 싶을 때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제한된 시간 동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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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피해, 여성,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약자,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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