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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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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정 마을이 더 이상 울지 않게 함께 싸울 때. √ 광주 학생인권조례안 광주시 의회 교육 상임위를 통과해(9.26). 법안에 특정 종교에 대한 강요 금지, 서울시 조례안에는 제외되었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도 명시되어. 상임위 통과한 조례안 본회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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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지난 1월 26일 마침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기쁨도 잠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또다시 요동칠 처지에 놓였다. 오랜 산고 끝에 기적처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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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진보,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인천시, 전북, 군산시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 보장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조례는 알권리와 주민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는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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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재해,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 지역별 조례 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⑩

  보수의 도시. 파란 파란 곳. 고담대구. 그렇다. 나는 대구에서 ‘꿈’만 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있다. 사실일 리 없지만 경기나 광주, 서울같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에 가면 뭔가 공기부터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한번은 토론회에 가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대구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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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지역, 인권, 조례, 운동,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활동가, 교육, 학생,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한국, 격차, 저항, 체벌, 이야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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