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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모범조례안)을 발표한 것.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연대의 오랜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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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법, 이동권, 장애, 제도, 정책, 지방자치단체, 심의,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지난 1월 26일 마침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기쁨도 잠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또다시 요동칠 처지에 놓였다. 오랜 산고 끝에 기적처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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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학생, 조례, 질문, 권리, 교육, 청소년, 교육부, 학교폭력,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누구나'에 홈리스도 포함될까? 지난 1월 입법예고 되었던 '서울로 7017 이용 관리 조례'가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 13조에서는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중 2항에서 '눕는 행위'와 5항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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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권리, 일자리, 고용, 언론, 쪽방, 질문,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위해 이름만 무색한 모범음식점을 대체할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차림사의 오늘 식당노동자(차림사)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 노조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대변해줄 수 있는 조직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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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운동, 노동자,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한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아래 행사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조례에 의하면) 문화활동이라 함은 불특정 일반시민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서울광장 조성목적이나, 광장환경 관리측면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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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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