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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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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남용을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활동가로서는 응당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판 때문에 법원 오갈일이 많은 요즘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이유였던 야간집회, 일반교통방해, 야간시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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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촛불집회, 벌금,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청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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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눅한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 활동만큼 생활도 챙겨하자 마음을 먹어봅니다. ㅎ 촛불 재판 재개 등 재판 진행 중인 활동가들이 많은 요즘 여러 활동가들이 2008년 촛불 때 연행되었는데, 야간집회, 야간시위, 일반교통방해 각각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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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한평생 바쳐 희생한 범민련 관련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법의 재판이 불평등한 나라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나를 피고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만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동지들을 위해 객관적인 변론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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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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