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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노동법 개정논의의 속셈은 정리해고 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노조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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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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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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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7월호)

... 억하며, 언제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집시법과 경직법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해온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한 8710명의 마음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어 하루 빨리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22일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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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7-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 경찰, 정부, 진상규명, 농성, 비정규직, 재난참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월담, 국회, 밀양, 임금, 집회, 참사, 입법청원, 사랑방, 가해자, 감옥, 강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물대포, 세월호, 재벌, 젠더, 존엄, 지역, 집시법, 촛불, 청와대, 진실, 평등, 공단,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경제, 이야기, 권리, 역사, 유성기업, 쌍용차, 국가, 한국,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충동”느낀다고 /민변 등 37개 사회단체 참여한 ‘공동행사위’,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제주 일부학교 5·18서명 교사에 경위서 요구 교사들 반발/대한변협, 5.18 공소시효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전남대 오성복 씨, 비자금 규탄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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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변, 연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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