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노동법 개정논의의 속셈은 정리해고 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노조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7월호)

... 억하며, 언제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집시법과 경직법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해온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한 8710명의 마음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어 하루 빨리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22일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7-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 경찰, 정부, 진상규명, 농성, 비정규직, 재난참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월담, 국회, 밀양, 임금, 집회, 참사, 입법청원, 사랑방, 가해자, 감옥, 강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물대포, 세월호, 재벌, 젠더, 존엄, 지역, 집시법, 촛불, 청와대, 진실, 평등, 공단,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경제, 이야기, 권리, 역사, 유성기업, 쌍용차, 국가, 한국,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의 헌법적 당위성(조병윤), 사법개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자유롭게 열기 위해 현행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과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바꾸는 입법청원 운동도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하고 있다. 간혹 주저되거나 고민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탄핵 반대 집회(이하 탄기국 집회)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다. 경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