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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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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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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의 헌법적 당위성(조병윤),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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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정부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7월호)

  ... 억하며, 언제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집시법과 경직법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해온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한 8710명의 마음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어 하루 빨리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22일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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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 경찰, 정부, 진상규명, 농성, 비정규직, 재난참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월담, 국회, 밀양, 임금, 집회, 참사, 입법청원, 사랑방, 가해자, 감옥, 강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물대포, 세월호, 재벌, 젠더, 존엄, 지역, 집시법, 촛불, 청와대, 진실, 평등, 공단,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경제, 이야기, 권리, 역사, 유성기업, 쌍용차, 국가, 한국,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송공사법·통신언론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6개 언론개혁법 제·개정안 입법청원 ◆ 11월 18일(목) 노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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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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