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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었다. 고용과 사용의 분리는 노동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용역계약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는 원청은 실질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면하는 현실이다.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청소노동자들은 해고 불안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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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20150708)

  ... 장이라 이름붙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졌다. 이렇게 대기업이 정점을 찍는 하청의 피라미드에서 원청 업체는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춘 인건비로 계산된 납품 단가를 하청 업체에 강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 한다. 이것이 재하청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최하위 하청업체는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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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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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노동, 임금, 고용,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간접고용, 노조, 자본,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언론, 중소기업, 파견, 회사, 공단, 이야기, 생존, 피해, 산재, 산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

  ... 장이라 이름붙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졌다. 이렇게 대기업이 정점을 찍는 하청의 피라미드에서 원청 업체는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춘 인건비로 계산된 납품 단가를 하청 업체에 강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 한다. 이것이 재하청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최하위 하청업체는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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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7-09

  인권키워드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노동, 임금, 고용,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간접고용, 노조, 자본,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언론, 인권, 중소기업, 파견, 회사, 공단, 이야기, 활동가, 생존, 피해, 산재, 산업,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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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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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사회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수년간 동결됐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이유로 원청인 대우조선은 거통고지회에 수백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조를 와해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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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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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하청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청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원청의 계약조건은 시장에 형성된 해당 업종, 산업의 최저임금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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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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