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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되어 정부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3권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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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삶과 노동을 잇는

  선지현 님을 만났어요

  ... 로 해고가 됐어요. 이 노동자들은 20여 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착취를 당해왔어요.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가 노조하면 해고당한다는 두려움에 저항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노조를 결성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한국GM에서 노조를 와해하려고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한 거예요. 일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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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노동, 노조, 지역, 노조법, 사랑방, 자본, 연결, 평등, 비정규, 노동자, 사회운동, 법, 교육, 정규직, 존엄, 해고, 이야기, 시대, 공공성, 연대, 안전, 저항, 주거권, 차별, 하청노동자, 에너지, 체제전환, 네트워크, 전환, 노동권, 비정규직, 하청업체, 질문, 정당, 활동가, 청년, 조직, 동료, 노란봉투법, 행진, 주거, 이주, 산업, 단협,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오는 7월 1일부터 이른바 ‘비정규 노동악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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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행동으로, 때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응답은 해고요, 가난이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죽음은 노예 상태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지막 절규이다. 그런데, 정부는 파견대상 업무를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도 명분은 그럴 듯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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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정부, 노예, 차별,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과거사법'마저 제외한 직권상정으로 속개… 국보법 연내 폐지 끝내 무산(12.31) 2. 비정규직이 죽어야 사는 나라? 김춘봉 씨, 한진중공업 마산공장에서 20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다 정리해고 당한 후 촉탁직에서 고용계약 거부당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하며 자살(12.27)/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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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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