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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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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전화국을 점거해 서울의 새벽을 뒤흔들었다. 3. 복수노조 유예 - ILO, 신속히 개정해 단결권을 보장하시오! 지난 2월 28일 개정된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는 한국 민주화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었다. 국회는 5년 동안 복수노조를 유예, 비정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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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요약문, 4판, 1996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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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상 1년 되도록 합의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 <12월 1일>(토) 정부,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협의권을 허용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방송법 개악저지를 위한 연대총파업대책위원회’ 연대총파업 결의/금융노련, 2일 준법투쟁 돌입/서울지검 형사5부 한총련 연세대 여학생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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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정부,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각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 노동자 단결권,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몰고 올 인권침해 등이 국내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제별로는 'IMF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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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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