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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전화국을 점거해 서울의 새벽을 뒤흔들었다. 3. 복수노조 유예 - ILO, 신속히 개정해 단결권을 보장하시오! 지난 2월 28일 개정된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는 한국 민주화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었다. 국회는 5년 동안 복수노조를 유예, 비정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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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 ‘재벌경제 타파․부정부패 척결’ ‘사회개혁 쟁취’ ‘교사․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투쟁목표로 내걸고 2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충단공원에서 낮 1시부터 진행되었다. 본 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2시경 동대 입구 지하철역에서 전경들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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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 연합, 여성민우회 등은 23일 성명을 발표,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경실련 등 6개 단체는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 뒤로 미루면서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는 행태를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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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요약문, 4판, 1996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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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상 1년 되도록 합의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 <12월 1일>(토) 정부,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협의권을 허용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방송법 개악저지를 위한 연대총파업대책위원회’ 연대총파업 결의/금융노련, 2일 준법투쟁 돌입/서울지검 형사5부 한총련 연세대 여학생성추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정부,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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