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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노동자성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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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시켜주니 감격했다”며 인권위원 인사청탁 사실을 고백(?)했다. 2.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같은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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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의 법 거부 선언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의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56만 명의 공무원 중 6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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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기여해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대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순덕 민가협 의장은 공대위 결성 선언문을 통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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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정부,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는 정부안처럼 따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결성 주체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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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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