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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조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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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권리, 학교,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직접적이지 않고, 현재의 일이 아니며,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설령 법안의 의결절차가 헌법과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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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용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해 1심 무죄인정에 대한 반론을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권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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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법원, 범죄, 피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기본권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아래 인천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 미화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4년 10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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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기본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법정,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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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법원,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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