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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정해 놓았다. 즉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얻을 수 없는 때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근안에 대해 진실규명만 해준다면 피해자는 재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적용여부를 떠나서 사실여부에 관한 수사는 암울한 시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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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11/4) 5. 니들은 실수겠지만, 피해자들은… 올 상반기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율이 1심의 경우 지난해 0.07%에서 0.1%로, 2심의 경우 0.8%에서 0.99%로 크게 늘어나/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보상금도 지난해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1/7) 6.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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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국정부는 분단으로부터 초래하는 초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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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3호)

아셈 민간단체 포럼 창립

... 와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정의, 경제적 공평성,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위한 민중중심의 대안을 제안했다. 또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아셈민간단체포럼은 ‘아셈과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민주주의와 인권 △여성 △ 노동 △아동 △환경 △평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중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7

인권키워드
평화, 여성, 인권, 민주주의, 노동, 아동, 여성차별, 안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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