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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8호)

  계속되는 통신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한 몫

  ... 밝혔다. 또 “음란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사적 내용의 게시물을 정치적으로 심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의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나우누리 찬우물 게시판에 올라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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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검열, 법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3월 13일의 일이었는데, 이제 지방법원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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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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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 더불어 “자강원 입퇴소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나 공문서에는 경찰서에서 자강원으로 인계해 심의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도 함께 고소했다. 자강원은 지난해 양지마을 실상 공개시 인권유린의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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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강제수용,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모집) 및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위반(사전심의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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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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