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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터 연말까지의 활동일지, 각종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낸 성명서 등 자료 모음,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소속 단체 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복잡한 인권현실에서 부족한 역량으로 바쁘게 뛰게 될 것이다. 올해에는 어떤 인권사안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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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발전,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0명의 의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3월 11일 국회 국방위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출소 후 강 씨는 사회를 향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한 발을 내딛었다.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에 스스로를 추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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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권리,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하고자 했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마저도 오는 임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육체적 내·외상을 치유받기는커녕, '벙어리 냉가슴'으로 모진 세월을 감내하거나 피해 보상금에 연연해 있다고 가해 책임 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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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으로 별도 제정안을 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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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규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국회에 소속되어서는 안되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별 과거사 사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L858기사건가족회 신동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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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불처벌, 피해,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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