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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 .18광주민중항쟁연합]은 25일 오전1시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안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위한 청원서와 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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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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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전화(☏ 269-2962) ·주요내용:가정폭력방지법의 쟁점과 전망/미국의 가정폭력특별법 입법과정/손 못대는 미군범죄, '한미행협' 개정으로 대처해야 등.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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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 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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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