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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 또한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은 성명을 통해 “전.노 등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악법을 청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조(고 강경대 열사 부친) 씨는 “우리 사회의 법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것 같다”며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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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약자, 역사, 법, 세력,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노동법 개정논의의 속셈은 정리해고 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노조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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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지 철회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 제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한 결의문에 “최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환영하면서 주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윤미향 총무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의문 내용을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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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예제, 여성, 무시, 미국, 아시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1호)

  교수재임용제 개정 촉구

  학문자율·대학민주화 침해

  ... 다. 이들은 “교수재임용제도가 교수들간의 경쟁과 연구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75년 입법화됐으나, 양심적 지식인이나 교수를 탄압하는 정치탄압법적 성격을 띄면서 오히려 학문의 자율성과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침해하는 폐단을 낳아 왔다”고 주장했다. '교수재임용제 악법' 개정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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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탄압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만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4. 음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가. 지난 4월경 입법예고된 음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예외대상으로 ‘기획제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공중에게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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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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