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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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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고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그간 인권침해 진정, 특히 교도소를 대표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 대한 활동에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벗어나 이번만은 제대로 응답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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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진정인의 입증책임 완화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기소율이 1～2%로 극히 낮은 것은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피해사실은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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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차별실태를 근간에 둔 자료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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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1호)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남대문경찰서에선 인권위가 시설보호 요청했다고 하고 인권위 측은 안 했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 우리는 전부 다 들어가겠다 혹은 몇 명이 들어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인권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문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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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장애, 경찰, 조직, 법,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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