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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

  ... 12회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유아들이 눈뜬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보육시설이예요. 여기서 하루 일정 시간을 할애해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교과목으로 인권을 교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보육 자체가 인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돼요” 영유아보육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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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아동, 교육, 단어, 어린이집, 개발, 부모,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는 6일 경제특구법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바꾸고 애 초 국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정요건을 훨씬 완화 해 교통·통신 등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 은 8일 법제사법위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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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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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고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그간 인권침해 진정, 특히 교도소를 대표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 대한 활동에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벗어나 이번만은 제대로 응답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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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진정인의 입증책임 완화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기소율이 1～2%로 극히 낮은 것은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피해사실은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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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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