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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공정한 업무의 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공개됨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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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인도에 반하는 범죄·전쟁 범죄를 처벌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풀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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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여성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인권침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와 같은 조사방식을 택하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도 성력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변협 연구소위원회가 탈북자들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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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사단의 ‘자살’결과 발표에 대한 질타가 녹아있었다. 29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9개 인권사회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국방부 특조단 발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조사의 초점은 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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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안 발의 등으로 어느 때보다 폐지의 조건이 무르익었고, 민주화운동 원로들의 호소를 비롯해 변호사․교수․성직자․학생 등 각계각층의 농성과 시위가 몰아쳤다. 인권활동가들은 20년만의 폭설과 추위 속에서 노상단식농성을 감행하면서 “가라, 국가보안법”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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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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