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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 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지 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자의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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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인권, 학생, 재생산, 헌법, 가해자, 검열, 체벌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착취하는 건 인신매매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받아서는 안된다고 봐요.” 반면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또 “양지마을처럼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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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일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초국적 기업은 국민국가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는 MAI가 제안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에서 잘 드러난다. 투자자나 그의 투자에 대해 손실을 입히는, MAI 조항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기업은 정부를 직접 제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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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대중에 대한 IMF의 요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노동의 권리, 즉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대중에게는 굶어죽을 자유만이 남았다. 그렇다면, 노동대중의 대안은 명확한 것이다. '소유권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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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자본, 노동, 인권,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755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쟁의 원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두 민족 모두 이 땅에 살 수 있는 만큼의 애정과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은근히 보여주기까지 한다. 피흘려 일군 농장이나 정착촌에 대해 자랑스레 언급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잃어버린 자신의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뿌리를 갈망하고 있는 난민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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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언론, 미국, 사형, 여성, 진실, 이스라엘, 평화, 역사, 팔레스타인, 아시아, 정부, 가족, 검열, 고문, 나이, 난민, 노동자, 지역, 이야기, 권리, 동료, 평화협정, 정착촌, 권력, 민족, 가자지구,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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