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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 보완 없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93년 영변핵발전소 문제'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역사비평>을 통해 '전쟁 위험'을 알리려 했던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도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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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이 지난 4월 반한단체 '다와툴이슬람코리아'를 적발하고 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 했다"고 정부자료를 공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4일 또 다시 "이 단체가 반미성향의 자마이티 이슬람당 한국지부로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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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정원, 노동자, 활동가, 집,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 또한 국민행동은 파월의 방한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쐐기를 박고 용산기지협정, 북핵문제 등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여 한미동맹을 과시함으로써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쟁과 미 대선에 도움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의 김종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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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한미동맹, 대선, 파병,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완전폐지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보완의 핵심적 근거가 ‘안보불안’인 것에 주목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안보불안’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의 형법으로 필요한 안보는 모두 지켜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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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의 이름만 바꾼 채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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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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