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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려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억누르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탄핵소동’ 과정에서 우리는 피부로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적 질서를 이식함으로써 북한 인민의 배고픔과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나 기만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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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도 도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로 한발 다가서자는 운동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탄핵결정에 아연실색한 국민들이 거리로 들고 나온 촛불의 의미는 ‘탄핵무효’가 그 전부는 아니었다. 그 속에는 고삐 풀린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 주권자의 현 정치구조에 대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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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 행 앞으로 보냈다. 다른 네트워크 김정희원 씨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는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같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공직자를 심판할 권리를 갖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등 직접적인 참정권을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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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권리, 참정권, 활동가, 운동, 선거, 국회, 대통령, 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 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이 사회에서 '결혼 혹은 가족' 이라는 틀은 결국 '이성애, 핵가족'의 중심성으로 대표된다.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사회적 존재일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동성애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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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용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 지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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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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