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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둔 자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확인소송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독일(1974)이나 일본(1977, 1978) 등에서도 소송을 통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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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28;인권단체 등 연세대 사태 여학생 성추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에 항의시위 벌여/일본정부, 5월14일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용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둔군 용지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ꋮ 4월5일(토) 김윤환(신한국당) 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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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희선 수원지법 판사 법원연임 심사서 탈락/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7명,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80년 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인천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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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위안부 등 전쟁시 성폭력문제 다뤄

  북아일랜드 "여성과 전쟁" 세미나

  ... 대협)는 지난 6-9일 북아일랜드에서 "남성, 여성과 전쟁"의 주제로 열린 세미나 결과, 일본정부에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쟁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제도적, 조직적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명예와 존엄에 대한 폭력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며,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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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전쟁, 위안부, 인권, 존엄, 할머니,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한스 잉글버트 PSI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쉬나 핸리 EI 사무차장, 니시자와 일본교조 부위원장, 샤란 버로우 호주교원노조 위원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핸리 사무차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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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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