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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의장 오준호(국문 4) 씨등 1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NHK> 보도, 일본정부 지문날인제도대신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방안 마련키로/터키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1백여 명의 쿠르트인, 터키군의 쿠르트 반군 소탕작전에 항의해 제네바 유엔사무소 건물 난입 ꋮ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것이다. 준법과 ‘옳은 주장’ 불심검문 같은 불법적인 관행들뿐만 아니다. 우리는 대체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군사정권 시대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거미줄처럼 우리를 옭아매는 세상에서 ‘준법’을 하면서 살고 있다. ‘준법’을 하면서 그 법이 악법이라고, 없어져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둔 자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확인소송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독일(1974)이나 일본(1977, 1978) 등에서도 소송을 통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28;인권단체 등 연세대 사태 여학생 성추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에 항의시위 벌여/일본정부, 5월14일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용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둔군 용지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ꋮ 4월5일(토) 김윤환(신한국당) 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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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희선 수원지법 판사 법원연임 심사서 탈락/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7명,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80년 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인천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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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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