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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국민이 분노했지만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사의 과적과 불법증개축, 비용을 줄인다며 안전관리감독을 외주화하고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국가. 그들의 탐욕으로 304명이 희생됐지만 김한식 청해진해운대표는 고작 징역 7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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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3월 18일 소성리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 성명

성직자들의 평화순례 보장! 검문검색 당장 중단!

... 는 원불교 성직자들은 헌재의 박근혜 파면결정 소식을 들으며 적법한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불법적으로 강행되던 사드 배치를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그러나, 파면당한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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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7-03-2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평화, 국방부, 여성, 장애, 종교, 촛불, 경찰폭력, 무시,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다는 건 기쁜 일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한데도, 1심에서는 패소했었거든요. ‘법대로’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럴 때 기대하는 건 ‘정의로움’에 대한 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이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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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남용, 쌍용차, 집회, 대한문, 물대포, 입법청원, 사랑방, 집, 기본권, 법,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법원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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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7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막장드라마의 민주국가의 위기, #촛불은?

... ’ 그 자체다.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희한한 일들이 마치 양파처럼 시시각각 새로운 불법행위들이 밝혀지고 고발되고 있다. 기업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장면은 그야말로 잘나가는 액션조폭드라마를 떠올릴 법할 테고, 비선실세와 청와대의 공직자의 얽히고설킨 책임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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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6-11-03

인권키워드
촛불, 대통령, 정치, 공무원, 진상규명, 정부, 인권, 운동, 민주주의, 권력, 법, 기업, 세월호, 저항, 차별, 정치참여, 청와대, 체제, 광화문, 탄압, 더불어민주당, 원전, 빈곤, 희망버스, 언어,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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