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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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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영상 보고서

  ... 선진국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몇 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는 이기심 앞에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 '이동권' 확보가 쉽지만은 않으리란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작품은 마치 액션영화처럼 폭력적인 장면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동권 투쟁과정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사용했음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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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9-28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인, 정부, 권리, 공권력, 소외, 장애, 참사, 이야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로써 병역거부권의 보편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살아가며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권리, 그것은 종교와 비종교, 정치와 비정치,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본원적 속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병역거부 문제가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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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은 바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청구권 행사는 한일협정에 의해 불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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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1. '권리'는 간데없고 '희생'만이 있더라!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 노동조합, △연월차, 휴일, 연장근로, 생리휴가 등 미지급 수당 지급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잠정합의 번복 철회 요구 파업(1.14∼1.16) 2. "사격명령 거부했더니, 중대장 처형 협박" '노근리' 주둔 참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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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철도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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