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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한 공동선언문 채택 결렬(8.28)/ 돈으로 입막음 나선 '한수원', "부안 주민 자녀 고용…멸치 8만 포대 사주겠다"(8.28)/ 윤 교육부총리, "교육 중단 안된다"(8.30)/ 부안 등교거부사태 지속…당국 방침 따라 수업 강행(9.1) 2. 주5일과 맞바꾼 근로기준법 개악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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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2로 모양만 바꿨을 뿐 연수생제도의 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익단체인 중기협 등의 반대로 2002년까지 번번이 논의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다. 노예제도는 유지, 노동자성은 부정 마침내 올해 7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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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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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24만원, 평균 가구부채 3500만원.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생존권 확보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화물노동자로 하여금 지난 5월 처음 핸들을 놓게 만들었고, 5.15 노정합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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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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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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