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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더 나아가 정부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행동하고 교섭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ILO 협약을 핑계되며 제약하려고 한다. 정부발의로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용관계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삼권은 직종과 고용형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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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은 군사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제노역에 관해서는 ILO 방문 이후 '경미한 상황개선'이 보였으나, 샨 주, 카렌 주 동부지역, 라친 주 북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군부에 의한 민간인 강제노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달 3백～7백여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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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83호)

  "외국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징역 2년 구형

  ... "포승에 묶인 모습 그대로 외국인노동자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세계인권선언, ILO조약 등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국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등 노동에 대해 동등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공무집행을 제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교회에 또다시 공권력이 난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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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법, 법정, 권리, ILO, 공권력, 노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사회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서’를 보면 크게 7개항으로 나눠 찬반을 묻고 있다. 7개항은 ①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개정 ②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③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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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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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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