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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현행 노동법에서 간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식적 차별이다. 2011년 6월 ILO 100차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노동3권 보장·강제노동 철폐·고용상의 차별 철폐 △근로서면계약·임금 및 휴가 보장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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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배제,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에도 15일까지 연행 당한 100여명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모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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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 이다. 2천시간을 결코 넘지 않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길다. 99년 기준 ILO 노동통계연감을 보더라도,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으로 비교대상 75개국 중 7번째로 길다.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를 하자고 했을 땐, 이처럼 인간을 혹사하는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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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집, 미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어 최 부장은 “회사의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 건강에 해를 주기 때문에 ILO에서는 이를 중요한 산업안전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통한 규제에서 나아가 법률로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용노조 박성준 위원장 역시 “노조가 없어 단협으로 노동자 감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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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단협, 민주노총,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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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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