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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 서신검열의 원칙적 폐지를 규정한 점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경비등급별 시설구분, CCTV 설치근거 마련, 수갑·포승·안면보호구 외에 구속복 등의 다양한 계구의 도입, 보호실과 진정실제도의 도입, 다양한 징벌유형의 도입 등은 수용자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개악의 소지가 다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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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도 CCTV를 설치하고, 가정 내의 모든 사생활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강도가 침입할 수도 있으니, 가정도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이렇게 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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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활동가, 운동, 요금,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집, 기술, 법,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15호)

  경찰, 노수석 씨 죽음 속에 방치

  '노씨 사인은 경찰폭력' 대책위 결론

  ... 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일선 중대장들에게 시위학생을 전원검거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CCTV를 보며 경찰청 차장이 직접 검거를 독려했다" 는 제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시위진압에 경찰 수뇌부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폭력진압을 계획했고 지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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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경찰폭력, CCTV, 학생,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1층 법인 사무실 한 쪽 벽면에는 6-7대의 CCTV 화면 모니터가 박혀 있었다. 섬뜩했다. 옛날 형제복지원을 운영, 유지했던 방식과 똑같이 거주인들을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방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식단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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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대출,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②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

  ... 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도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어둑한 길에 CCTV가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 두려움을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에게 옳음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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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매체, 시대, 운동, 이야기, 활동가, 언론, 청소년, 사랑방, 청소년인권, 미국, 인권,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성소수자, 정보인권, 다짐, 체제, 조직, 욕구, 제도,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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