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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국가기관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은폐행위로 공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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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터는 9.11이 발생하자 신속히 'A/N//S/W/E/R'라는 전국반전네트워크를 만들어 '테러와의 전쟁' 음모를 경고했고, 그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다. "9.11을 누가 일으켰든지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전쟁 명분'을 챙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다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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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피해, 감옥,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저항, 평화, 군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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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은 열린 것일까?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무슬림이 많아지면 치안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테러의 본거지가 될 거라는 인식은 대현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슬람 사원을 다른 곳에 지으라는 주민들과 북구청의 요구에 교인들이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다.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주민과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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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종교, 지역, 테러, 시장,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뛰어보자 폴짝 (2937호)

[뛰어보자 폴짝] 노숙인의 빼앗긴 인권을 되찾아야해요!

... 일을 한 것일까요? 경찰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인 아펙(APEC)에서 혹시 테러(폭력으로 공격하는 일)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품보관함을 없애야 한다고 해요. 폭탄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물품보관함에 넣을 수도 있다면서요. 아펙(APEC)이 뭐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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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1-16

인권키워드
권리, 집, 노숙인, 경찰, 일자리, 테러, 인권, 전쟁, 치료, 정책, 대통령, 생명, 건강, 개발, 이라크, 피해,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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