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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고문범죄행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치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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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여연대는 서울지검의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의 경위와 배경,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및 징계를 요청하며, 1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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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38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 위안부문제시민연대(상임 공동대표 오재식)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배상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로 하여금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증액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할머니들의 생활기금을 모집하는 일 등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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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진상조사,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행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 부적용조약' 가입 등 전쟁범죄 방지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 등을 일본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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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아시아, 인권, 진상조사, 피해자, 평화,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 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경찰의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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