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제정되어 1년뒤 시행에 들어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형사범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최고 7년 동안 더 격리하겠다는 게 보호감호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우선 사회보호법의 입법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7호)

  <현장스케치> 장애인사진전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수색, 전남, 경남, 강원, 거제도, 제주도 등 전국 장애인 수용시설 10여 곳을 찾아다니며 이정률 씨가 담아온 그들의 모습에서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채 시설에 갇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소외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웃음과 꿈을 갖고 살아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2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장애인, 노인, 소외, 제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378호)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 력상담소에서 발표한 '뇌성마비장애인 강간사례'에서는 일반여성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용된 시설에서 주로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로부터 일어나는 성폭력임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 교육, 노동, 시설, 여성, 장애인, 차별, 여성차별,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