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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어 조성욱 검사는 2시간30분 동안 박씨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조검사는 "피고인의 현재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상형성과정을 파헤쳐야 한다"며 이미 박씨가 실형까지 산 적이 있는 85년 '반제동맹당 사건'이나 대학과정에서 의식화과정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런 검사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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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나. 피의자들은, 자신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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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투쟁'으로 얻어내는 '민중'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족쇄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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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정부,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강위원 씨의 말이다. 이에 따라 「범사회대책위」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철저히 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강씨는 이전의 대책기구들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족적인 기구로 연대의 힘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지 못했다"고 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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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무엇이며,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 정보통신부의 모순은 무엇이며,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와 버스 타기를 열망하는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주장 사이에는 어떤 문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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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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