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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2> 한번 불법이면 영원히 집회 금지 :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 폭행·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단 한번의 전력만으로 향후 특정 집단이 주최하는 집회·시위가 전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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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쪽/ 2002년 8월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대항전략으로 ‘강제실시’란 것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생소한 개념인 ‘강제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했고, 외국에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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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기가 운동사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여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인위 성원 김OO, <여성신문> 최OO 기자에 대해 “피의자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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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자, 가해,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할 수 있다는 4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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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소비자일까?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아 들어본 대답은 이렇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공공의 서비스 특히 공적, 사적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률소비자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이끌어낸 근거는 첫째, “국가와 공직자와 법과 제도”는 바로 개개인의 자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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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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