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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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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9호)

  [인권단어장] 자유

  ... 해. B: 내가 생각해 본 예인데 이런 경우 아닐까? 내게 여행할 시간과 자원이 있더라도 공공의 교통체계나 이동수단이 부족하면 내가 누릴 자유는 제한 받을 거야. A: 맞아. 그럴거야.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 가령 나는 음악을 아주 좋아하지만 작곡도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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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0-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집회, 세계인권선언, 평등, 역사, 생존, 공공, 결사, 고문, 교육, 사상, 양심, 육아, 존엄, 종교, 차별, 탄압, 헌법, 교통체계, 권력, 제국주의, 주거, 전환, 격차,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원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판례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대법원2009도13846)이거나 미신고된 집회라도 해산명령이 불가하며(대법원 2011도6294) 금지통보된 집회라도, 실재 집회가 신고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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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그래서 중국은 한국 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계속 반대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놓고 군비경쟁과 대결태세를 정당화하지만 기실 그들은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그에 걸 맞는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에서 이기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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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한국,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북한, 한미일, 한반도,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국회, 사상, 신문,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공공, 연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 지금을 철거되었다.<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차별당사자에게 위협적인 공공장소 사회적 소수자인 차별 당사자들을 '위험군'으로 그룹지어 분리하려는 노력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차별 당사자들의 자아존중감의 위축, 사회적 접촉면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공공 영역에서 만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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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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