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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가당착적 해석이다.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조직축소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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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 자료실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차 례 > I.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1.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명 2.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활동 II. 피의 사실에 대한 의견 1. 집회·시위는 내용과 형식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2.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활동 3.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의 활동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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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1

  인권키워드

  탄압, 이명박, 비정규직, 용산,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차 례 > Ⅰ.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1.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명 2.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활동 (1)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와 인권실태조사 (2)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활동 지원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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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매체, 검찰, 교육, 인권, 형벌,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9명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학)는 최근 발간된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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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풀뿌리 평화 운동을 꿈꾸며

  ... 거슬러 올라가면 5.18 민간법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2004년 진행된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운동을 대안적인 인권운동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쟁반대운동은 이라크 전쟁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전쟁반대운동은 발생하는 이슈가 있고 없음에 따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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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5-01-19

  인권키워드

  운동, 이라크, 전쟁, 지역, 한국, 공부방, 이야기, 평화, 저항, 집회, 설득, 활동가,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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