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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3호)

[인권문헌읽기] 교육권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 진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교육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아이가 정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가이다. 대학가기에 목을 맨 아이들의 상황도 참담하지만, 그 때문에 교육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 학교에 있으면서도 방치된 아이들에 관한 문제를 냈을 때 ‘이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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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차별, 교육권, 인권, 학생, 세계인권선언, 시설, 발전, 소외, 아동, 안전, 양심, 청소년, 체벌, 시대, 불안, 상담, 빈곤, 민족, 한국, 기술,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램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이미 우리는 글리벡 때 보아왔다. 당시 노바티스사는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글리벡 약가를 거부하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통로를 무시하였다. 대신 무상공급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이후 약가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데 환자들을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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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6

인권키워드
푸제온, AIDS, 한국, HIV/AIDS, 에이즈, HIV, 정부, 이야기, 생명, 국가, 감염인, 권리,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사건 초기 전국철거민연합을 ‘배후’로 지목하며 철거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테러 행위’로 몰아간 바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왜곡하려는 시도를 일삼아 왔다. 공안 검사들이 ‘기껏’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것은 너덜너덜해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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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더 나아가 철거민들을 ‘준 도심테러리스트’의 상징으로 조작을 시도하며 대테러부대 투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현재의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이 격화될수록, 정부 여당은 이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가능성이 높다. 대테러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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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 협정 체결까지 언급하게 된 사실은 암담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일련의 북의 움직임들은 그 진위와 의도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정국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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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2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평화, 이명박, 한반도, 정책, 대통령, 용산, 전쟁, 참사, 청와대, 체제, 경제, 불안, 평화협정, 무시, 권력, 군사,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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