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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명확히 선언하면서 행형법 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진 변호사는 "현재 징벌이 '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규칙' 개정으로도 효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수용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이 행정기관이 정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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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주입하다 못해, 이젠 우리를 완전히 파시즘 속으로 포 섭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은우 변호사도 "이 시스템은 교사들의 활동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이 곧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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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국가, 개인정보, 교육, 정책,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것이 사랑방 성원들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이에 감옥인권팀은 지난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과 만나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 결성 등에 뜻을 같이 하고 이번달 27일을 전후해 사회보호법에 관심을 가진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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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 방치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수형자가 작업 중 손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배상액을 낮게 책정했던 그동안의 판례와는 달리, 수형자에게도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적용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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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는 2005년 민영교도소 개소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성명을 내고 "과밀수용,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또 다른 인권침해 영역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재고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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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국가,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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