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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9호)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 축제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탁

  ... 가 되겠구나 반가워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다면 우리가 싸워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인권현안들을 되새기며 참가자들이 밝힌 촛불 속에서 ‘99 인권 우드스탁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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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통일, 간첩, 감옥, 국회, 농성, 촛불, 학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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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위촉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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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분주한 가운데 참여단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국감 기간에는 내무위 자료요청(내무위) 등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일천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번 저지운동을 통해 사생활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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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6호)

  천주교 12만3천여명 서명

  5.18 특별법 제정 국회청원

  ... 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안충석 신부 등)은 18일 그간의 서명 결과를 모아 국회에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들은 지난 8월초부터 16일까지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에서 12만3천4백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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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정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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