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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11일, 임신유지를 중단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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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정부, 의료, 안전, 재생산,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발전, 성교육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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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법원,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s://goo.gl/FcZtLx 입니다 <기자회견문>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끝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모르쇠할 참인가. 적어도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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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9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누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일본 평화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행보는 거침이 없다. 아베 내각은 2014년 7월 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였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비,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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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3-11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미국, 한국, 자위권, 지역, 극우, 북한, 세력, 평화, 한반도, 중국, 국회, 군대, 전쟁, 파병, 한미일, 러시아, 법, 통일, 이명박

•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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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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