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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동자 인권보장 기독교 대책본부」는 8일 오전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제정을 위한 청원집회를 갖고, 5만6천5백12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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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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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신․구법 제1조 참조)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신법은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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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법, 헌법재판소, 헌법, 국가보안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고 94년 연구보고서에서 자인하고 있다. 러시아의 옐친은 3년 전 선주민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약속했지만 토론에조차 부쳐지지 않았다. 중국은 인구의 8%에 이르는 선주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의 치타공힐트렉츠와 같이 외진 곳의 선주민에게는 대량살상, 고문, 강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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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역사, 민족, 차별,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에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관찰법 빌미 2명 구속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인 보안관찰법은 89년 제정되었는데,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예는 아직 없다. 지난 해 12월 문규현 신부가 이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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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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