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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다. 법원은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 등 사정을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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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법원, 정부, 참사, 권리, 장애인, 기본권, 국가, 배제,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해 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 협의회'가 열리는 25일 이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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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 부담률을 최소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환자본인부담금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혜택 항목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병실료, 수술료, 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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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영), 사회권규약해설 작업(최은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국가보안법, 에바다 등 사회복지시설인권 문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운동(박래군) 등을 맡아 활동하게 됩니다. 1.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 올 상반기 자원활동가들은 거의 공공부문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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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 알게 된 병명은 '근막통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 질환. 99년 김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의 인과관계가 미진하고 유사 사업장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산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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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5

  인권키워드

  산재, 공단, 회사, 병원, 싸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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