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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출입조차 못했던 민주 이사진은 이날 진입에 성공, 에바다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바다복지회 김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는 공대위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이번에 소환장을 받은 김씨 등 16명은 시설 점유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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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4호)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 회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당수는 여성회관등 관련기관에 설치된 상담실 형태여서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공식적인 39개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독립된 여성복지상담소가 설치된 곳은 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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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치료, 서울시, 성산업, 안전, 여성, 경찰, 쉼터,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72호)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 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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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원, 스트레스, 노조, 불안,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밝히고, 다음달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어서 법 제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에는 장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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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업무로 인정될 경우 요양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종결기간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요양기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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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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